2021-014 법(THE LAW)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지음 / 김정호 옮김
2016,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시리즈 22
THE LAW
by Frederic Bastiat
우리는 법적인 강제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베풀어지는 박애만을 인정한다. 자발적이지 않은 박애는 있을 수 없다. 법으로 박애를 선포하는 것은 박애를 절멸시키는 것이다. 법이 인간에게 정의로움을 강요할 수 있지만, 자기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제2장 법
제3장 재산권과 법
제4장 정의와 박애
제5장 국가
프레데릭 바스티아 Frederic Bastiat
1801년 프랑스 남서부의 베이요느에서 출생, 당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세이Jean Baptist Say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1830년 고향인 무그론Mugron에서 판사로 임명되었다가 후에 지방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1844년에는 보호관세의 부당성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845년 논문모음집 『경제적 궤변Sophisme Economique』을 출간했고, 같은 해 프랑스와 벨기에간의 자유무역을 주창하기 위해 자유무역협회 창립에 관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1850년 지병인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김정호 Chung-Ho Kim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료)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지문제와 회사법 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법경제학적 분석에 매진해왔다. 자유기업원 원장과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토지세의 경제학: 미신과 현실〉,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갈등하는 본능〉 등이 있다.
차 례
영역판 서문
서문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 깨어진 창
2. 동원해제
3. 조세
4. 극장과 예술
5. 공공사업
6. 중간상
7. 무역에 대한 규제
8. 기계
9. 신용
10. 알제리아 문제
11. 절약과 사치
12. 노동의 권리와 이윤에 대한 권리
제2장 법
법의 타락
인간의 본성
재산과 약탈
부세
페넬론
몽테스키외
루소
레이날
마블리
콩디악
제3장 재산권과 법
제4장 정의와 박애
제5장 국 가
바스티아의 일생
역자후기
색인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
역사에는 두 종류의 결과가 있다. 하나는 즉시 인식될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은 잘 안 보이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장기적 결과이다.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서로 상출될 경우가 많다. 전자는 인간의 단기적 지혜로부터 나오고 후자는 장기적인 지혜로부터 나온다. 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끝난 후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라진 뒤에 나타난다. 신의 지혜를 거부하고 싶다면 거부하라. 신의 역사와 그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다면 마음대로 하라. 보통사람들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들이 환경의 작용이니 이성의 작용이니 하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일이 끝난 후에 돌이켜본다면,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계획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샤토브리앙 Vicomte Francois de Chateaubriand, 『무덤에서의 회상』
www.youtube.com/watch?v=hhPhokE9TG8
www.youtube.com/watch?v=Bjed9GQPf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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