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는 듯하게 살자

5강 전쟁의 정의(definition)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그러나 만약 '1995년 한 해 동안 세계 도처에서 57개의 전쟁이 발생했다'고 말한다면 무엇이 전쟁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학술 서적, 신문 등에서 전쟁의 통계자료를 자주 발표하는데 전쟁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자료만을 예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발발 횟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64

 

 

 

Arthur Ferrill's Definition of WAR

아더 훼릴의 '전쟁'의 정의

 

 

고대의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있어서

보통의 '싸움질'과 '전쟁'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대오(隊伍)를 맞추어 행군하는 군대의 조직이 존재했는가의 여부와

원초적인 전략, 전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되었는가의 여부다.

줄을 지어 명령에 따라 행군하는 병사들이 있었는가?

이들은 명령에 따라, 전쟁의 기초적인 원칙에 따라 전투를 벌였는가? 등이

전쟁과 패싸움을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즉 전쟁은 제도화된 조직들 사이에 야기되는 싸움인 것이다.

특히 군대라는 조직의 존재와 전략, 전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전쟁이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전쟁의 기원』   by Arther Ferrill / 이춘근 역

      : 석기 시대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까지(2019.7.20)

 

 

 

隊伍

군대(軍隊) 행렬(行列)의 줄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정말로 많다. 나라들이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데 무리가 없지만 전쟁이라는 용어는 '국가들 사이의 폭력적 갈등'이라는 한정된 의미 이외에 너무도 광범하게 쓰이고 있다. 전쟁이란 용어가 이토록 널리 쓰이다 보니 전쟁을 연구한 학술 서적에서도 '전쟁이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64

 

 

 

"전쟁은 지옥이다"

War is Hell

William Tecumseh Sherman(1820~1891)

미국의 군인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 이었으며,

전쟁 시 남부의 물자 및 시설에 최대한 타격을 가하는 전술인

이른바 전면전을 응용한 장군으로

현대전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며,

그의 이름을 딴 전차(M4 셔먼)와 배(제너럴 셔먼 호)도 존재한다.

 

 

 

 

Sir B. H. Liddell Hart

(Basil Henry Liddell Hart, 1895~1970)

British soldier, Military historian, Military theorist

 

 

 

British military theorist and historian B. H. Liddell Hart declared that

Sherman was "the first modern general"

 

B. H. 리델 하트는 "셔먼 장군은 최초의 현대 장군이다"라고 선언

 

 

 

<그림 : 1864년 11월 15일, 미국 남북 전쟁(American Civil War) 당시 북군의 장군 Sherman이 아틀란타를 불태우는 모습>

 

 

 

Scorched Earth Policy(전쟁에서) 초토화 정책

    : 전쟁에 있어 적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략이다.

      초토화 작전의 유명한 사례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오시프 대행진 등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청야전술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전쟁.

이 스페인 동굴벽화가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에 대항하여 싸움을 한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음을 증명한다.

'네 명의 병사'가 '세 명의 병사'를 향해

측면 공격을 하는 모습을 유의해서 보라.

이것은 아마도 전투에서

'포위 작전'에 관한 최초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전쟁이란 단순한 군대의 조직, 전략, 전술이 존재했느냐의 여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전쟁을 정의하는 데는 우선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이 필수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첫째는 전쟁이라는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자(actor)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즉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전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행위의 전개 과정 및 결과에 관한 기준이다. 즉 폭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65~66

 

 

 

그런데 민족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민족국가인 이스라엘이 벌이는 싸움은 전쟁인가 아닌가? 베트콩과 미군의 싸움은 전쟁이었는가?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 반군과 소련군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불러야 했을까? '독립적 정치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에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66

 

 

 

내란 內亂

명사 1.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2. 일정한 조직 내부의 다툼

 

 

 

Civil War

     내전(內戰)

 

 

 

Correlates of War (COW) project

전쟁 관련 변수 연구계획

 

 

 

J. David Singer (1925~2009)

America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Melvin Small (1939~)

Professor emeritus of history at Wayne State University in Detroit

 

 

 

귀납추론(歸納推論, induction) 또는 귀납법(歸納法)

    관찰과 경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비롯된 성향, 관련성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이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한 후 두 교수와 연구진은 전투 현장에서 1,000명 이상이 전사한 사건들을 전쟁으로 분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귀납적 과정을 거쳐 1,000명의 전투 사망자라는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미만이 전사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기록되지 못한 사건은 없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69~70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계속 1,000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수집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1,000명이란 기준을 과거나 현재에 같이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나오게 된 결과다. 전쟁에서의 인명 피해 규모는 인구의 전체 숫자와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150년 전의 전쟁이나 오늘의 전쟁이나 모두 '1,000명의 전사자'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0

 

 

 

Pioneer

    (특정 지식 문화 부문의) 개척자, (거친 땅을 일구는) 개척자

 

 

 

과거에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데 몇 달이 걸렸고, 또 전쟁터(戰場)까지 이동하는 데도 몇 달씩 걸렸는데 그처럼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전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사건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경우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0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전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래서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 A Study of War (2nd ed. ;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교수는 비록 전투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5만 명 이상의 병력이 전장에 배치된 사건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0

 

 

 

Dan Smith (1951~0

Director of SIPRI (2015~)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e State of War and Peace Altas (1997)  by Dan Smith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댄 스미스(Dan Smith)의 전쟁 자료집 『세계의 전쟁과 평화 지도』 1997년 판에 의하면 1993년 한 해 동안 세계 도처에서 57개의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사건을 전쟁으로 간주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57개의 전쟁을 찾아냈는지를 알 수가 없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1

 

 

 

댄 스미스의 자료도 역시 구체적으로 전쟁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기준 즉 1,000명의 전투 전사자 기준에 따라 전쟁의 숫자를 세어보았을 것이다. 전쟁이란 당사자 중 한편이 국가인 정치집단 사이에서 야기된 무력 충돌로 전투 사망자 1,000명을 발생시킨 사건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신문에 금년도에 전쟁이 몇 회 발발했다고 쓰여 있는 경우 대개 이 같은 전쟁 정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1~72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

 

1. 이상주의 理想主義 (Utopianism, Idealism)

2. 현실주의 現實主義 (Realism, Real Politik)

 

 

 

Thomas More (1478~1535)

잉글랜드 왕국의 법률가, 저술가,

사상가, 정치가이자 기독교의 성인

 

 

 

Utopia (1516)                                by Thomas More

<암브로시우스 홀바인의 목판화가 실린 1518년판 《유토피아(utopia)》>

 

 

 

이상주의의 영어 표현으로 Utopianism이란 영어가 사용되는데 토마스 모아(Thomas More)의 책에서 따온 이름이다. 유토피아의 원래 뜻은 '세상에 없는 곳(Nowhere, No Place)'을 의미한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4

 

 

 

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

28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美 제28대 대통령 (1913~1921)

 

13th President of the Princeton University

美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1902. 10. 25~1910. 10. 21)

(1890년~ 법률학과 정치경제학의 교수)

 

 

 

좋은 국제기구(윌슨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제연맹)는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며 좋은 국제법, 좋은 외교 제도를 확립하면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회의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전쟁은 회피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국가들을 도덕적일 수 있는 실체라고 믿는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4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 self-determination)

각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운명을 결정하고 타 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 집단적 권리를 뜻한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

 

1. 理想主義 이상주의 (Utopianism, Idealism)

 

인간 세상에서 전쟁(戰爭)의 소멸과 영구 평화(永久 平和)는 가능하다

 

Kant

 

Spinoza

 

Rousseau

 

孟子

 

(Kant, Spinoza, Rousseau, 孟子 맹자)

국제법, 외교,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간성의 선함을 믿는다

현대 국제정치학에서는 Liberakism, 혹은 Institutionalism 등의 학파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두요 주장을 요약하면 :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된다면 세계의 평화는 가능하다

(Democratic Peace Theory)

모든 나라들이 자유 무역을 한다면 국제 평화는 가능하다

훌륭한 국제기구는 평화의 조건이다

전쟁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다

군비축소, 외교협상, 평화선언 등을 통해 평화는 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적 평화론)

 

 

 

George W. Bush (1946~)

43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제43대 美 대통령 (2001. 1. 20~2009. 1. 20)

 

 

 

 

 

 

부전조약 不戰條約                                  켈로그-브리앙 조약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Kellogg-Briand Pact

 

(or Pact of Paris, officially General Treaty for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1928년 8월 27일 미국의 국방장관 프랭크 켈로그(Frank Billings Kellogg)와

프랑스 외무부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의 발기에 의하여

파리에서 15개 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이다.

국제 협약으로, 서명국들은 전쟁을 사용하기 말 것을 약속했다.

 

 

 

Thomas Hobbes (1588~1679)

English philosopher

잉글랜드 왕국의 정치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계약론자

 

 

 

The condition of man

··· is a condition of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 The life of man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인간의 조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Leviathan (1651. 4)

 

 

 

Immanuel Kant (1724~1804)

German philosopher and

one of the central Enlightenment thinkers

독일의 철학자이자 계몽주의 중심의 사상가

 

 

 

Perpetual Peace

   : A Philosophical Sketch (1795) 《영구 평화론》

 

 

 

"모든 나라가 공화국*(Republic)이 될 경우

국가들 사이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 현재 민주주의 국가

 

 

 

2. 現實主義 현실주의 (Realism, Real Politik)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국가 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E. H. Carr (Edward Hallett Carr, 1892~1982)

영국의 정치학자 · 역사가

 

 

 

What Is History? (1961)     by E. H. Carr

 

역사란 무엇인가? (1966)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1939)

 

20년의 위기

 

 

 

Reinhold Niebuhr (1892~1971)

개신교 신학자 · 기독교 윤리학자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유명한 저술

 

인간성의 선함을 믿지 않는다 (이익을 추구한다)

인간의 권력욕구는 본능적이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속성(anarchy)을 가지며 비도덕적(immoral) 속성을 가진다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survival)에 급급하다

생존은 최고의 국가이익이며, 국제정치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다

국가들은 모두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추구한다

국가이익이란 : 국가의 생존, 경제발전, 권력확보, 자존심의 확보를 의미한다.

 

 

 

국가 이익 4가지

 

1. Security   2. Power   3. Prosperity   4. Prestige

 

 

 

현실주의는 ··· '현실적' 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를 보는 하나의 학설의 이름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1세대

Hans J. Morgenthau (1904~1980)

독일계 - 미국인 국제정치학자

 

 

 

Politics Among Nations       by Hans Morgenthau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48 초판)

 

국가간의 정치     (역) 이호재, 엄태암 (2014)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3세대

John J. Mearsheimer (1947~)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

국제정치학자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01, 2014)

by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미중 패권전쟁의 시대 (2017. 5. 31)    (역)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2세대

Kenneth N. Waltz (1924~2013)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국제정치학자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by Kenneth N. Waltz

 

국내정치이론 (2000)    (역) 박건영

 

 

 

세가지 현실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전적 현실주의 (제1세대 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	구조적 현실주의 (제2세대 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혹은 Defensive Realism)	공격적 현실주의 (제3세대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국가들이 왜 권력을 위해 경쟁을 벌이는가? What Causes States to Compete for Power?	국가 속에 내재한 권력을 향한 본능 때문에	국제체제의 구조 때문에	국제체제의 구조 때문에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기 원하는가? How Much Power Do States Want?	가능한 최대한, 국가의 상대적 힘의 비중의 극대화, 패권장악이 궁극적 목표	현재보다 더 강한 국력, 이웃나라들과 균형을 이룩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	가능한 한 막강한 국력, 국력의 상대적 비중을 극대화, 패권국이 되는 것이 목표
대표적 학자	Hans J. Morgenthau	Kenneth N. Waltz	John J. Mearsheimer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80

 

 

 

Offensive Realism  공격적 현실주의

(제3세대 현실주의)

 

 

 

국가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들은 어떤 국가를 좋은 나라, 미운 나라 등으로 판단하는 대신 모든 나라는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정치적 단위로 본다. 살아남는 것이 국가이익의 최선이며 국가들은 그 목적을 위해 분투한다고 본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며 힘을 기르기 위해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전쟁도 발발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힘(Power)인 것이다. 필자는 현실주의자이며 이 책은 당연히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집필된 책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잇는데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 혹은 누구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라고 말할 때 현실이라는 용어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77

 

 

 

 

Power Politics

다음의 인물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전쟁의 영웅들이다. 이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나?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 1874~1965)

 

나폴레옹(Napoleon, 1808~1873)

 

이들은 각각 역사상의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힘을 이용,

자국의 국력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권력지향적 인물들이었다.

 

 

A. J. P. Tayler (1906~1990)

19세기와 20세기 유럽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역사가

 

 

 

(사진 : December 16, 1984)

Mikhhail Gorbachev (1931~)                           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

소련의 대통령                                                                  영국의 제52대 총리

(1990. 3. 15~1991. 12. 25)                                             (1979. 5. 4~1990. 11. 28)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소련이 막아 달라"

 

 

 

(사진 : Mikhhail Gorbachev and François Mitterrand and at Rambouillel Castle in October 01, 1990)

Mikhhail Gorbachev (1931~)                  François Mitterrand (1916~1996)

소련의 대통령                                                          프랑스의 제21대 대통령

(1990. 3. 15~1991. 12. 25)                                        (1981. 5. 21~1995. 5. 17)

 

"독일 통일 막기 위해서라면

프랑스-러시아 군사동맹도?"

 

 

 

Jacques Attali (1943~)                   François Mitterrand (1916~1996)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비서실장                     프랑스의 제21대 대통령

                                                                  (1981. 5. 21~1995. 5. 17)

 

"독일 통일되면 화성가서 살겠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엿새전인 1989년 11월 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의 소련 공산당 지도부 회의 중···>

Mikhail Gorbachev (1931~)

소련의 대통령 (1990. 3. 15~1991. 12. 25)

<발언 당시에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우리가 동독을 잃으면

국민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독 없이는

동독을 계속 살려나갈 방법도 없다"

 

 

 

Eduard Shevardnadze (1931~)

조지아의 제2대 대통령 (1995. 11. 23~2003. 11. 23)

<발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외무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Soviet Union>

 

"차라리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

 

 

 

- 계속

 

www.youtube.com/watch?v=g_rBZauPrKc

 

4강 전쟁, 국가, 영토 / 전쟁의 정의(What is War?)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2015. 9. 3 북경 전승절 70조년 기념식

중국의 기념일, Victory over Japan Day(대일전승일)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Military parade held in Pyongyang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its ruling Worker' Party),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 2020. 10. 10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Military parade held in Pyongyang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its ruling Worker' Party),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 2020. 10. 10

 

 

 

富國强兵

부국강병 : 부유(富裕)한 나라와 강(强)한 군사(軍士)

 

 

 

Charles Tilly(1929~2008)

America sociologist, political scientists, and historian

美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가

 

Coercion, Capiy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by Charles Tilly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

[Charles Tilly, Coercion, Capiy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London : Blackwell, 1975), p.42]

 

 

 

주한 미군의 우수야전보병휘장 테스트에 참가한 한 카투사(KATUSA) 병사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Sir Michael E. Howard(1922~2019)

British military historian, Professor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교수

 

Studies in War and Peace(1970)

by Michael Howard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War thus in itsrlf inescapably an evil.

But those who renounce the use of force find themselves

at the mercy of those who do not.

 

 

 

(4) 우라나라도 강대국으로 나아가자

 

대한민국은 종합국력 세계 5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력 11위, 군사력은 9위의 나라다. 약소국이 아니란 말이다. 2020년 현재 세계 7대 강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며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스페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4

 

 

 

          List of countries by GDP(nominal)

                    GDP의 국가별 순위

 

Rank	Country / Territory	GDP (US＄million)
1	United States	21,427,700
2	China	14,342,903
3	japan	5,081,770
4	Germany	3,845,630
5	India	2,875,142
6	United Kingdom	2,827,113
7	France	2,715,518
8	Italy	2,001,244
9	Brazil	1,839,758
10	Canada	1,736,426
11	Russia	1,699,877
12	Korea, South	1,642,383

 

 

세계 7대 강국(2020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스페인,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등이 10위권 초반대를 형성

 

 

 

 

I I S S

 

창설 : 1958년 / 유형 : NGO

목적 : 핵억지력, 군비규제

본부 : 영국런던

매년 세계 순사력 보고서 'The Military Balance'

(IISS 창설 4년 뒤에 미국도 IISS를 본떠 CSIS를 창설했다)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 :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영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이다

원래의 관심사는 핵억지력과 군비규제(arms control)였다.

세계적 권위의 밀리터리 밸런스를 발행한다

4년 뒤에 미국도 IISS를 본떠 CSIS를 창설했다.

 

 

 

              Top 15 Defence Budgets 2019

                   2019년 국가별 국방 예산 순위

 

Rank	Country	Spendling (US＄bn)
1	United States	684.6
2	China	181.1
3	Saudi Arabia	78.4
4	Russia	61.6
5	India	60.5
6	United Kingdom	54.8
7	France	52.3
8	Japan	48.6
9	Germany	48.5
10	South Korea	39.8
11	Brazil	27.5
12	Italy	27.1
13	Australia	25.5
14	Israel	22.6
15	Iraq	20.5

 

 

 

 

George Fridman(1949~)

 

U. S. geopolitical forecaster, and strategist on international affairs

(정치, 경제, 외교 싱크 탱크인) STRATFOR 설립자(1996~2015)

Geopolitical Futures(since 2015) 

 

The Next 100Years

 : A Forecast for the 21th Century(2009)   by George Fridman

 

100년 후(2010. 1. 26.) 손민중 역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것이며

2040년경이 되면

만주가 한국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을 것"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조지 프리드먼(Geoge Fridman) 박사는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것이며 2040년경이 되면 만주가 한국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잇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었다.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가능한 일이다. 그는 2020년의 중국을 '종이호랑이'라고 보았으며 2040년의 중국은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5

 

 

"2040년의 중국은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어려운 나라가 될 것"

 

 

 

Peter Zeihan(1973~)

Geopolitical strategist, Author, Speaker

 

 

 

 

 

George Friedman in 2011,

"Korea will soon be unified and unified Korea will be a very strong power ··· in 2040, Manchuria can be a Korean territory because by then. China will be shattered"

 

한국이 만주까지 통일을 이룰 가능성 > 중국이 생존할 가능성

 

··· But I see Korean unification as more likely than Chinese survival.

If S. Korea can get along with Japan, that will have consequences for N. Korea, so some sort of tighter relationship within the peninsula does make sense. So, I certainly consider Korean control over Manchuria more likely than Chinese control. But there's a lot of moving parts in that statement. It's a possibility, I would call it a probability.

 

 

 

(6) 국가안보 혹은 전쟁과 평화의 기본원리

 

국가안보란 '무서운 나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서운 나라와 '미운 나라'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국제정치는 감정보다는 냉혹한 이성과 국가이익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무조건적인 적처럼 대하는데 일본은 과거의 '미운 나라'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국가안보 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만한 무서운 국가는 아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안보 정책상 초점을 맞추어야 할 무서운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에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는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6~57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Democratic Peace Theory(민주적 평화론)

 

 

 

Lord Palmerston

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 (1784~1865)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1859. 6. 12~1865. 10. 18)

 

 

 

 

"우리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영원하고 불변이며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Therefore I say that it is a narrow policy to suppose that this country

or that is to be marked out as the eternal ally or the perpetual enemy of England.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speech, House of Commons, 1 March 1848

 

 

 

George Washington(1732~1799)

美 초대 대통령

1st Presigent of the United States

(1789. 4. 30~1797. 3. 4)

 

 

 

 

 

"미국에게 영원한 친구나 적은 없다

오로지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America has no permanent friends or enemies, only interests.

 

Henry Kissinger(1923~)

8th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dvisor 

美 제8대 국가안보보좌관(1969. 1. 20~1975. 11. 3)

 

 

 

미국이 전쟁했던 나라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련, 중국

 

          II

 

미국이 과거에 동맹 관계에 있었던 혹은, 현재 동맹인 나라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련, 중국

 

 

 

우리나라가 무서워해야 할 나라는 우리보다 힘이 강한 이웃 나라들이다. 물론 북한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지는 않지만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인데 두 나라 모두를 적으로 하고 사는 것은 전략적 파탄 상황을 초래한다. 한국이 일본, 중국 두 나라를 한꺼번에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즉 무서운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를 적국으로 상정할 수는 없고 그중 힘이 더 강한 나라를 적으로 삼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안보 협력국으로 택하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고전적 이론이 가르쳐 주는 바이다. 중국이 일본보다 막강한 것이 현 상황이니 지금 우리는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올바른 일인 것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7

 

 

 

국제정치학 이론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폭탄 세례를 받았던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과 30년 전쟁을 치른 베트남 또한 미국과 양호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운명적인 숙적, 중국으로부터 가해지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잇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감정적, 정서적 성향이 너무 강해 적과 친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과 중국 관계에서 특히 그러하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모두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지만 현재 우리가 대처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상의 위협은 중국 그리고 북한이 가해오는 위협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7~58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 이야기 : 독도가 우리 땅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장 발끈하는 주제는 독도다. 나는 내 강의를 청강하는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답이다. 나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럼 만주는 역사적으로 누구 땅이냐?라고 질문한 후 지금 만주는 누구 땅이야 라고 되묻는다. 그때 내 강의를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멘붕' 상황에 처하곤 한다. 아르헨티나의 앞바다에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다. 그 섬은 포클랜드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영국령이다. 그 섬이 영국령인 이유는 영국이 이 섬을 군사적으로 통제(military control)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란국의 영토임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인 탐구와 국제법적인 탐구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땅 덩어리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현재 그 땅덩어리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만주는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우리의 땅이었다. 고구려는 우리 선조국가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땅이다. 중국이 만주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부 중 하나였다고 우기고 있다.

독도를 일본에게 또는 다른 제3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다. 국제법과 역사는 어떤 특정 국가의 영토를 보장해 주는 막강한 근거는 아니다. 최근 야기되었던 예를 하나 들어본다. 필리핀 서해(물론 중국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부른다)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이 거의 완벽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필리핀은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 제소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몇 년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2016년 7월 12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재판 결과를 따르는 대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게 '전투태세준비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어떤 국제법도 필리핀과 다른 약소국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없었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필리핀은 수박만에 주둔해 잇던 미국 해군과 공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했다. 미국이 거부하는 뜻을 밝히자 필리핀 국민들은 의회의 결의를 통해 미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1992년 11월 24일 미군은 필리핀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고 말았다. 필리핀에 인접한 필리핀 서해(남중국해)에 스카보로(Scaborough)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중국과 대만도 각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쟁 중인 섬이었다. 결국 2012년 중국은 필리핀의 스카보로 군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해 버렸다. 미국은 필리핀을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비록 필리핀과 미국이 서류상의 동맹 관계마저 폐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주는데 그쳤다. 수년 전 들었던 한국 육군 사관학교에 유학 온 필리핀 생도가 한 말이 생각난다. "미군이 철수한 후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미 관계가 종식된다면 우리는 이어도, 제주도, 독도를 놓고 중국, 일본과 무력갈등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815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150년 동안 세계정치에서 영토변경 사례는 무려 770회에 이른다. 필리핀과 중국의 사례는 770회의 영토변경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 최근 일이니까. 어느 나라의 영토도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은 역사나 국제법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하면 너무 잔인한가? 캘리포니아는 역사적으로 멕시코 땅이었다. 그래서 지금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멕시코는 누구 땅이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멕시코를 자기 영토라고 생각했었나?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8~60

 

 

 

"We have military control over Dokdo"

 

 

 

MILITARY CONTROL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토는 사실상의 영토가 아니다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1914년(왼쪽 위), 1920년~1938년(오른쪽 위), 1945~1990년(왼쪽 아래), 1990년(오른쪽 아래)

 

 

 

 

 

 

Falkland Islands 포클랜드 제도(Malvines)

포클랜드 제도는 남대서양에 있으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분쟁지역이다.

현재는 영국의 실효지배를 받는 군도이며, 주로 영국의 해외 영토로 간주되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 Scarborough Reef)

직각삼각형 모양을 띤 산호초이며 수빅 만에서 서쪽으로 198km(100해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주위에 있는 석호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150㎢이며 원둘레는 55㎞, 수심은 약 15m이다.

 

 

 

포클랜드 전쟁(1982. 4. 2~1982. 6. 14)

영어 : Falklands War

스페인어 : Guerra de las Malvinas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자국과 가까운 포클랜드 섬(혹은 말비나스 섬)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침공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 군의 항복으로 종료되었으며, 레오폴도 갈티에리의 군사독재정권은 실각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전쟁을 두고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위를 순찰하고 있는 중국 폭격기(H-6K bomber)

 

 

 

2013. 1. 22

필리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남중국해 분쟁소송 제기

주 필리핀 중국대사를 소환, 구술서, 전달, 당시 야나이 지(柳井 俊二) ITLOS 소장에 의해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중재법정'(Arbitral Tribunal)이 PCA에 구성

 

2016. 7. 12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 결과 남중국해에 중국 법적 권리 없다

필리핀의 승리를 결정한 중재 결과 발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발표

 

 

 

"중국에 불리한 PCA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할 각오를 자지라"

시진핑 죽국 국가 주석, '전투대세 명령'

 

 

 

1816년 이후~1965년이 이를 때까지                                                                                                     

국가간 영토가 변경된 사례(횟수)                                              

 

Asia    Europe    Africa    America    Middle East 

 187      183       190          90            120

 

Territorial Chang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분쟁과 영토 변경                          by Gary Goertz, Paul Diehl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1996)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 경찰 병력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에 달하고 민간 손실액은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제1연평해전

  - 발생 : 1999. 6. 15

  - 희생자 : 부상 7명

 

제2연평해전

  - 발생 : 2002. 6. 29

  - 희생자 : 전사 6명

               부상 19명

 

대청해전

  - 발생 : 2009. 11. 10

  - 희생자 : 없음

 

천안함 피격

  - 발생 : 2010. 3. 26

  - 희생자 : 전사 46명

               구조 중 1명 사망

 

연평도 포격 도발

  - 발생 : 2010. 11. 23

  - 희생자 : 전사 2명, 부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북(北) 또 NLL 침범··· 남(南), 북(北)함정 격퇴

서해에서 2분간 교전…
北 경비정 크게 파손돼 퇴각, 1명 사망·3명 부상한 듯
北보복 대비, 軍 경계 강화

남북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 북측 경비정이 반파에 가까운 큰 타격을 입고 퇴각했다. 남측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측은 최소 1명 사망, 3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계속

 

 

 

www.youtube.com/watch?v=r-zcUhX7p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