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전쟁, 국가, 영토 / 전쟁의 정의(What is War?)

4강 전쟁, 국가, 영토 / 전쟁의 정의(What is War?)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2015. 9. 3 북경 전승절 70조년 기념식

중국의 기념일, Victory over Japan Day(대일전승일)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2015 China Victory Day Parade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중국 / 2015. 9. 3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Military parade held in Pyongyang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its ruling Worker' Party),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 2020. 10. 10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Military parade held in Pyongyang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its ruling Worker' Party),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 2020. 10. 10

 

 

 

富國强兵

부국강병 : 부유(富裕)한 나라와 강(强)한 군사(軍士)

 

 

 

Charles Tilly(1929~2008)

America sociologist, political scientists, and historian

美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가

 

Coercion, Capiy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by Charles Tilly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

[Charles Tilly, Coercion, Capiy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London : Blackwell, 1975), p.42]

 

 

 

주한 미군의 우수야전보병휘장 테스트에 참가한 한 카투사(KATUSA) 병사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Sir Michael E. Howard(1922~2019)

British military historian, Professor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교수

 

Studies in War and Peace(1970)

by Michael Howard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War thus in itsrlf inescapably an evil.

But those who renounce the use of force find themselves

at the mercy of those who do not.

 

 

 

(4) 우라나라도 강대국으로 나아가자

 

대한민국은 종합국력 세계 5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력 11위, 군사력은 9위의 나라다. 약소국이 아니란 말이다. 2020년 현재 세계 7대 강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며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스페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4

 

 

 

          List of countries by GDP(nominal)

                    GDP의 국가별 순위

 

Rank	Country / Territory	GDP (US＄million)
1	United States	21,427,700
2	China	14,342,903
3	japan	5,081,770
4	Germany	3,845,630
5	India	2,875,142
6	United Kingdom	2,827,113
7	France	2,715,518
8	Italy	2,001,244
9	Brazil	1,839,758
10	Canada	1,736,426
11	Russia	1,699,877
12	Korea, South	1,642,383

 

 

세계 7대 강국(2020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스페인,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등이 10위권 초반대를 형성

 

 

 

 

I I S S

 

창설 : 1958년 / 유형 : NGO

목적 : 핵억지력, 군비규제

본부 : 영국런던

매년 세계 순사력 보고서 'The Military Balance'

(IISS 창설 4년 뒤에 미국도 IISS를 본떠 CSIS를 창설했다)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 :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영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이다

원래의 관심사는 핵억지력과 군비규제(arms control)였다.

세계적 권위의 밀리터리 밸런스를 발행한다

4년 뒤에 미국도 IISS를 본떠 CSIS를 창설했다.

 

 

 

              Top 15 Defence Budgets 2019

                   2019년 국가별 국방 예산 순위

 

Rank	Country	Spendling (US＄bn)
1	United States	684.6
2	China	181.1
3	Saudi Arabia	78.4
4	Russia	61.6
5	India	60.5
6	United Kingdom	54.8
7	France	52.3
8	Japan	48.6
9	Germany	48.5
10	South Korea	39.8
11	Brazil	27.5
12	Italy	27.1
13	Australia	25.5
14	Israel	22.6
15	Iraq	20.5

 

 

 

 

George Fridman(1949~)

 

U. S. geopolitical forecaster, and strategist on international affairs

(정치, 경제, 외교 싱크 탱크인) STRATFOR 설립자(1996~2015)

Geopolitical Futures(since 2015) 

 

The Next 100Years

 : A Forecast for the 21th Century(2009)   by George Fridman

 

100년 후(2010. 1. 26.) 손민중 역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것이며

2040년경이 되면

만주가 한국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을 것"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조지 프리드먼(Geoge Fridman) 박사는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것이며 2040년경이 되면 만주가 한국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잇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었다.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가능한 일이다. 그는 2020년의 중국을 '종이호랑이'라고 보았으며 2040년의 중국은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5

 

 

"2040년의 중국은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어려운 나라가 될 것"

 

 

 

Peter Zeihan(1973~)

Geopolitical strategist, Author, Speaker

 

 

 

 

 

George Friedman in 2011,

"Korea will soon be unified and unified Korea will be a very strong power ··· in 2040, Manchuria can be a Korean territory because by then. China will be shattered"

 

한국이 만주까지 통일을 이룰 가능성 > 중국이 생존할 가능성

 

··· But I see Korean unification as more likely than Chinese survival.

If S. Korea can get along with Japan, that will have consequences for N. Korea, so some sort of tighter relationship within the peninsula does make sense. So, I certainly consider Korean control over Manchuria more likely than Chinese control. But there's a lot of moving parts in that statement. It's a possibility, I would call it a probability.

 

 

 

(6) 국가안보 혹은 전쟁과 평화의 기본원리

 

국가안보란 '무서운 나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서운 나라와 '미운 나라'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국제정치는 감정보다는 냉혹한 이성과 국가이익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무조건적인 적처럼 대하는데 일본은 과거의 '미운 나라'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국가안보 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만한 무서운 국가는 아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안보 정책상 초점을 맞추어야 할 무서운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에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는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6~57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Democratic Peace Theory(민주적 평화론)

 

 

 

Lord Palmerston

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 (1784~1865)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1859. 6. 12~1865. 10. 18)

 

 

 

 

"우리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영원하고 불변이며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Therefore I say that it is a narrow policy to suppose that this country

or that is to be marked out as the eternal ally or the perpetual enemy of England.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speech, House of Commons, 1 March 1848

 

 

 

George Washington(1732~1799)

美 초대 대통령

1st Presigent of the United States

(1789. 4. 30~1797. 3. 4)

 

 

 

 

 

"미국에게 영원한 친구나 적은 없다

오로지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America has no permanent friends or enemies, only interests.

 

Henry Kissinger(1923~)

8th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dvisor 

美 제8대 국가안보보좌관(1969. 1. 20~1975. 11. 3)

 

 

 

미국이 전쟁했던 나라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련, 중국

 

          II

 

미국이 과거에 동맹 관계에 있었던 혹은, 현재 동맹인 나라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련, 중국

 

 

 

우리나라가 무서워해야 할 나라는 우리보다 힘이 강한 이웃 나라들이다. 물론 북한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지는 않지만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인데 두 나라 모두를 적으로 하고 사는 것은 전략적 파탄 상황을 초래한다. 한국이 일본, 중국 두 나라를 한꺼번에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즉 무서운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를 적국으로 상정할 수는 없고 그중 힘이 더 강한 나라를 적으로 삼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안보 협력국으로 택하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고전적 이론이 가르쳐 주는 바이다. 중국이 일본보다 막강한 것이 현 상황이니 지금 우리는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올바른 일인 것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7

 

 

 

국제정치학 이론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폭탄 세례를 받았던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과 30년 전쟁을 치른 베트남 또한 미국과 양호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운명적인 숙적, 중국으로부터 가해지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잇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감정적, 정서적 성향이 너무 강해 적과 친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과 중국 관계에서 특히 그러하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모두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지만 현재 우리가 대처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상의 위협은 중국 그리고 북한이 가해오는 위협이다.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7~58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 이야기 : 독도가 우리 땅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장 발끈하는 주제는 독도다. 나는 내 강의를 청강하는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답이다. 나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럼 만주는 역사적으로 누구 땅이냐?라고 질문한 후 지금 만주는 누구 땅이야 라고 되묻는다. 그때 내 강의를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멘붕' 상황에 처하곤 한다. 아르헨티나의 앞바다에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다. 그 섬은 포클랜드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영국령이다. 그 섬이 영국령인 이유는 영국이 이 섬을 군사적으로 통제(military control)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란국의 영토임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인 탐구와 국제법적인 탐구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땅 덩어리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현재 그 땅덩어리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만주는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우리의 땅이었다. 고구려는 우리 선조국가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땅이다. 중국이 만주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부 중 하나였다고 우기고 있다.

독도를 일본에게 또는 다른 제3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다. 국제법과 역사는 어떤 특정 국가의 영토를 보장해 주는 막강한 근거는 아니다. 최근 야기되었던 예를 하나 들어본다. 필리핀 서해(물론 중국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부른다)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이 거의 완벽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필리핀은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 제소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몇 년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2016년 7월 12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재판 결과를 따르는 대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게 '전투태세준비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어떤 국제법도 필리핀과 다른 약소국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없었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필리핀은 수박만에 주둔해 잇던 미국 해군과 공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했다. 미국이 거부하는 뜻을 밝히자 필리핀 국민들은 의회의 결의를 통해 미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1992년 11월 24일 미군은 필리핀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고 말았다. 필리핀에 인접한 필리핀 서해(남중국해)에 스카보로(Scaborough)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중국과 대만도 각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쟁 중인 섬이었다. 결국 2012년 중국은 필리핀의 스카보로 군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해 버렸다. 미국은 필리핀을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비록 필리핀과 미국이 서류상의 동맹 관계마저 폐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주는데 그쳤다. 수년 전 들었던 한국 육군 사관학교에 유학 온 필리핀 생도가 한 말이 생각난다. "미군이 철수한 후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미 관계가 종식된다면 우리는 이어도, 제주도, 독도를 놓고 중국, 일본과 무력갈등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815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150년 동안 세계정치에서 영토변경 사례는 무려 770회에 이른다. 필리핀과 중국의 사례는 770회의 영토변경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 최근 일이니까. 어느 나라의 영토도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은 역사나 국제법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하면 너무 잔인한가? 캘리포니아는 역사적으로 멕시코 땅이었다. 그래서 지금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멕시코는 누구 땅이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멕시코를 자기 영토라고 생각했었나?

 

- 『전쟁과 국제정치』 (2020.5.30)   by 이춘근 p. 58~60

 

 

 

"We have military control over Dokdo"

 

 

 

MILITARY CONTROL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토는 사실상의 영토가 아니다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1914년(왼쪽 위), 1920년~1938년(오른쪽 위), 1945~1990년(왼쪽 아래), 1990년(오른쪽 아래)

 

 

 

 

 

 

Falkland Islands 포클랜드 제도(Malvines)

포클랜드 제도는 남대서양에 있으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분쟁지역이다.

현재는 영국의 실효지배를 받는 군도이며, 주로 영국의 해외 영토로 간주되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 Scarborough Reef)

직각삼각형 모양을 띤 산호초이며 수빅 만에서 서쪽으로 198km(100해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주위에 있는 석호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150㎢이며 원둘레는 55㎞, 수심은 약 15m이다.

 

 

 

포클랜드 전쟁(1982. 4. 2~1982. 6. 14)

영어 : Falklands War

스페인어 : Guerra de las Malvinas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자국과 가까운 포클랜드 섬(혹은 말비나스 섬)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침공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 군의 항복으로 종료되었으며, 레오폴도 갈티에리의 군사독재정권은 실각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전쟁을 두고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위를 순찰하고 있는 중국 폭격기(H-6K bomber)

 

 

 

2013. 1. 22

필리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남중국해 분쟁소송 제기

주 필리핀 중국대사를 소환, 구술서, 전달, 당시 야나이 지(柳井 俊二) ITLOS 소장에 의해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중재법정'(Arbitral Tribunal)이 PCA에 구성

 

2016. 7. 12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 결과 남중국해에 중국 법적 권리 없다

필리핀의 승리를 결정한 중재 결과 발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발표

 

 

 

"중국에 불리한 PCA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할 각오를 자지라"

시진핑 죽국 국가 주석, '전투대세 명령'

 

 

 

1816년 이후~1965년이 이를 때까지                                                                                                     

국가간 영토가 변경된 사례(횟수)                                              

 

Asia    Europe    Africa    America    Middle East 

 187      183       190          90            120

 

Territorial Chang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분쟁과 영토 변경                          by Gary Goertz, Paul Diehl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1996)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 경찰 병력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에 달하고 민간 손실액은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제1연평해전

  - 발생 : 1999. 6. 15

  - 희생자 : 부상 7명

 

제2연평해전

  - 발생 : 2002. 6. 29

  - 희생자 : 전사 6명

               부상 19명

 

대청해전

  - 발생 : 2009. 11. 10

  - 희생자 : 없음

 

천안함 피격

  - 발생 : 2010. 3. 26

  - 희생자 : 전사 46명

               구조 중 1명 사망

 

연평도 포격 도발

  - 발생 : 2010. 11. 23

  - 희생자 : 전사 2명, 부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북(北) 또 NLL 침범··· 남(南), 북(北)함정 격퇴

서해에서 2분간 교전…
北 경비정 크게 파손돼 퇴각, 1명 사망·3명 부상한 듯
北보복 대비, 軍 경계 강화

남북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 북측 경비정이 반파에 가까운 큰 타격을 입고 퇴각했다. 남측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측은 최소 1명 사망, 3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계속

 

 

 

www.youtube.com/watch?v=r-zcUhX7p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