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는 듯하게 살자

전국 6000여 교수들, ‘2020 대한민국 거짓말-무능 대상’ 1위에 문재인 대통령 선정

11일 ‘2020년 올해의 인물 시상식’ 거행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2020년 대한민국 거짓말 대상(大賞)’에 문재인 대통령을, ‘2020년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파괴 대상(大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0 대한민국 무능 대상(大賞)’으로도 선정돼 2관왕의 불명예를 얻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라 ‘2020년 올해의 인물’을 시상했다.

‘2020년 대한민국 거짓말 대상’ 1위는 문 대통령이 차지했다. 총 155명의 응답자 가운데 57표(37%)를 얻었다. 2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53표(34%)를 얻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위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동 5위에, 전직 나꼼수 출신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위에 올랐다. 이 밖에 김경수 경남도시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청와대, 더불어미주당, 중앙선거관이위원회가 각각 1표를 얻었다.

‘2020년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파괴 대상’ 1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지했다. 추 장관은 총 158명의 응답자 중 92표(58%)를 얻었다. 2위는 문 대통령으로 22표(21%)를 얻었다. 3위는 조국 전 장관으로 9표(6%)를 얻었다. 4위는 김현미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이 밖에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각각 1표를 얻었다.

‘2020년 대한민국 무능 대상’ 1위는 문 대통령이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총 158명의 응답자 가운데 89표(565)를 얻었다. 2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9.5%)이 차지했다. 3위는 김종인 국민의힘 (4.4%) 비상대책위원장이 차지했다. 4위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국민의 힘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5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위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차지했다. 7위는 청와대가 차지했다.

정교모는 대상자는 물론 상위 3위 입상자들의 상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상으로 정교모가 발간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다!’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출처] 전국 6000여 교수들, ‘2020 대한민국 거짓말-무능 대상’ 1위에 문재인 대통령 선정.|작성자 일산 간지남

장성민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文대통령”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조선DB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들을 마음대로 고쳐 버렸고,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당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그런 후 문재인 정권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군사작전 하듯 2시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내버렸다.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의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온 촛불정신도 걷어찼다”며 “이로써 민주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 범죄행각이라는 참극(慘劇)을 저질렀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다수결을 앞세운 법안 처리를 지적하면서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은 어떠했는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결과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문제”라며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주의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신군부독재와 다름없는 신민간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수 의견,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다수결은 결국 전체주의 독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고 맹신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誤讀)”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 신설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는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며 “마치 야당 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이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 역시 정권교체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위대한 정치 체제이고,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는 위험한 정치체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다음은 장성민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될 것>

민주주의란 독재의 반대말이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은 모두 독재체제이다. 민주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인 독재는 사람의 지배(Rule of Person)이다. 이는 법치(法治)와 인치(人治)의 차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와 규범을 중시한다. 하지만 독재는 1인 통치자의 감정과 판단을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민(國民)이다. 그래서 국민(People)의 생각이 잘 반영된 나라가 민주국가이다. 반면에 독재는 1인 통치자가 국가의 주인이다. 독재국가는 1인 통치자의 생각과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한다. 독재는 법위에 최고 통치자의 명령이 군림한다.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법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법에 따르지만 독재는 법이 사람에 따른다. 그래서 독재는 1인 통치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폐지되고 제정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법과 제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독재는 모든 법과 제도가 한 사람의 최고 통치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존치된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독재적 발상을 한 반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해 독재체제처럼 잘못 운영된 경우도 있다. 민주라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정치를 강행하는 정치일탈이 생성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럴 경우, 역사는 불행해 진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적 질서는 파산되며 법의 지배는 파편화된다. 소위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은 깨지고 공중분해 된다. 대신, 민주적 원칙과 제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독재적 발상과 이상을 반영한 비민주적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 그리고 그들의 폭압적인 방식으로 만든 법과 제도는 절대화되고 정당화 된다.

문제는 이런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민주적 절차 속에서 진행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악행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출처 :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개가 정치해도 이보다는 잘하겠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일반 가정 주부들이 나서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까요! 미국과 한국 부정선거 밝혀 반드시 처벌하고 한미동맹강화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타도와 종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을 이번에 모두 대청소 해야 자유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멸공찬 하루되세요!

출처 : 뉴스타운TV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 서울대에 뜬 사과문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 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출처 : 서울신문